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채무조정, 조건 및 완벽 가이드 (2025 최신)

어렵고 힘든 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분들에게 도움되는 유익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코로나때 어려움을 겪으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하여 이번에 정부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마련하였는데요, 금융위원회 공지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새출발기금 공식 안내를 바탕으로 2025년 8월 기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의 핵심인 지원대상, 감면 구조(원금·금리), 신청 절차, 필요서류, 자주 묻는 질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바로 신청하기

 

장기간의 경기둔화와 고금리 여파로 매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시기부터 이어진 금융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해 재기의 시간을 벌어주는 대표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2025년 들어 대상 기간 확대, 업종제한 완화(주 업종이 아닐 경우 포함) 등 현장 요구를 반영한 개선이 연이어 도입되며 실효성이 커졌습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장기연체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와 상환기간 연장을 통해 현금흐름을 회복하고, 이미 연체 상태인 부실차주는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일부(최대 80%, 취약계층 최대 90%)까지 조정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보다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추심·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성실상환을 지속할수록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해제 등 신용회복도 빨라집니다. 

 

빠른 목차

1. 지원대상 & 제외대상
2. 지원내용(감면·금리·상환구조)
3. 신청절차 & 필요서류
4. 5분 셀프진단 체크리스트
5. FAQ & 주의사항
6. 2025년 최신 공지 요약
7. 결론

 

지원대상 & 제외대상

구분	내용
지원기간	2020년 4월 ~ 2024년 11월 중 사업을 영위(휴·폐업 포함)한 개인·법인 소상공인
차주유형	부실우려차주: 장기 연체 위험이 큰 차주(금리 인하·기간 연장 중심)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연체(원금 조정 가능)
대출범위	사업·영업 관련 사업자·가계대출 포함, 최대 15억 (담보 10억 + 무담보 5억)
제외대상(예)	협약 미가입 금융회사 대출,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주택구입 등 자산형성 목적 가계대출, 일부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다만 여러 사업을 영위하면서 주 업종이 제한업종이 아닌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포함 가능.

※ 세부 기준 및 예외는 반드시 공식 홈페이지 공지·FAQ를 확인하세요.

 

지원내용(감면·금리·상환구조)

항목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핵심지원	금리 인하 + 상환기간 연장	보유재산 반영 원금 조정(0~80%), 취약계층 순부채 최대 90%
상환구조	거치 최대 3년(신용 1년), 최장 20년(신용 10년) 분할상환	거치 최대 3년(신용 1년), 최장 20년(신용 10년) 분할상환
추심/집행
효과	평균 금리 인하폭 수%p 수준(중개형 기준)	평균 원금 감면율 약 70%(매입형 기준·통계)

팁｜신청이 접수되면 익일부터 추심 중단·강제집행 중지 효과가 발생하며, 1년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채무조정정보) 해제가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필요서류

1. 온라인 신청 (본인인증 → 정보제공 동의 → 자격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 접수 완료)
2. 상담창구 신청 (캠코/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방 접수·서류 제출)
3. 심사·채무조정안 확정 (부실우려차주: 신용회복위원회 중심 / 부실차주: 캠코·플랫폼 중심)

구분	필요서류(예)	비고
개인사업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소득·매출 증빙(부가세과표, 카드매출 등)	본인인증 수단 준비
법인사업자	법인인감·등기사항, 재무제표 등 ※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조회	미발급 시 추가자격심사로 대체 가능
공통	대출 거래내역·연체 정보, 담보현황, 보증내역 등	온라인·창구 모두 가능

새출발기금 신청·안내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콜센터 1660-1378 전화하기

 

5분 셀프진단 체크리스트

• 내 사업 영위 기간이 2020.4 ~ 2024.11에 해당한다.
• 대출이 사업·영업 관련이며 총액이 최대 15억 범위다.
• 3개월 이상 연체(부실) 또는 장기연체 위험(부실우려)에 해당한다.
• 신청 후 익일부터 추심·강제집행 중지 효과를 이해했다.
•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등 신용 회복 절차를 이해했다.
• 법인일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여부를 확인했다.

 

FAQ & 주의사항

Q1. 원금 감면은 누구나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부실차주(3개월 이상 연체)에 한해 보유재산을 반영하여 0~80%(취약계층 최대 90%) 범위에서 조정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인하와 기간 연장이 중심입니다.

Q2. 채무조정이 신용에 미치는 영향은?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채무조정 정보(공공정보)가 등록되지만 1년 성실상환 시 해제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이용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Q3. 업종제한 때문에 지원이 안 되나요?

부동산 임대업 등 제한 업종은 유지되지만, 여러 사업을 영위하며 해당 대출이 제한 업종 관련이 아니고 주 업종이 제한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2025년 8월 정책 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주의｜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신청 취소 후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제한됩니다. 또한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5년 최신 공지 요약

• 대상 기간 확대: ‘20.4 ~ ‘24.11 사업 영위자까지 확대(2025.3.27 발표).
• 업종제한 예외: 주 업종이 제한 업종이 아니고 해당 대출이 제한 업종 관련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2025.8.8 설명자료).
• 집계 현황: 2025년 7월말 기준 누적 신청 14만4034명, 평균 원금 감면율(매입형) 약 70%, 평균 금리 인하폭(중개형) 약 5.0%p.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부실우려 단계에서 금리 인하·기간 연장으로 연체를 예방하고, 부실 단계에서는 재산·소득 여력을 반영한 원금 조정으로 정상화를 돕습니다. 특히 채무조정 확정 시 추심·집행 중지, 성실상환 시 공공정보 해제 등 신용 회복 경로가 제도화되어 있어 회생 이후 새 대출·보증 접근성 회복에도 유리합니다.

 

대상 기간 확대와 업종제한 예외 적용 등 2025년 개선사항까지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신청 자격 확인 → 온라인·창구 접수 → 상환계획 재설계로 이어지는 “재기의 시간표”를 앞당길 시점입니다. 본문 체크리스트와 표를 따라 준비서류를 정리하시고, 공식 사이트에서 최신 공지와 FAQ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